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와 재판관 명단 일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와 재판관 명단 일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앞으로의 절차와 헌법재판소 판결 일정, 그리고 재판관들의 명단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국회 탄핵안 가결, 그 의미와 배경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표결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했으며, 찬성 204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반대는 85표, 기권과 무효 등은 11표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 수가 192명으로, 단독으로 가결하기에는 표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을 다루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탄핵 심판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절차는 국회의장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대통령과 양측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선정하고, 변론 준비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양측 대리인의 변론을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심사하며,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의 합의에 따라 결과를 도출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각 92일과 63일 만에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번 탄핵 심판도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과 역할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정원을 두고 있으나, 국회에서 추천해야 할 3명의 자리가 비어 있어 6명만 활동 중이다.

• 김복형
• 정정미
• 이미선
• 문형배
• 김형두
• 정형식

이 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나머지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해 임명된 이들이다.

 

재판관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이미선과 문형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정형식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헌재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탄핵 판결의 중요성과 향후 일정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직무상 중대한 과실을 심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의가 이어진다. 최종 판결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헌재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한국 정치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헌재 심판을 통해 법치주의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민들도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